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요약)

1. 사업목적: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자원의 개발 방법) 제23조(보조 등) 및 제25조(융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3. 예산잔액: 금5,000,000,000원(금오십억원)

4. 지원조건

○ 금리 연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밀, 콩, 옥수수,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이상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원 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자부담 50% 이상(단, 정책 전략품목에 한해 사업비 70%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정책 전략품목: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5.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은행법」에 따른)의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법」에 따른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6.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지원 대상 자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나. 지원 자격

○ 「해외농업·산립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다. 자금융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061-338-6473)

◌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참조